■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특검의 구형은 징역 15년으로 같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 형량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재판부 판단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박성배 변호사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선고받았습니다. 15년을 구형받았는데 징역 7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박성배] <br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중 일부 위증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7년 선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모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먼저 이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사전에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나 단전, 단수를 반복 지시하거나 이행 상황을 점검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일부 감형 사유도 적용되면서 징역 7년 선고에 그쳤습니다. <br /> <br /> <br />그런데 같은 혐의인데도 한 전 총리와는 형량이 16년이나 차이난다는 점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br /> <br />[박성배] <br />한 전 총리도 수사 단계에서 내란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됐습니다. 반면에 이상민 전 장관은 이미 2025년 8월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오히려 재판 단계에서는 한 전 총리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판단과 형사 본안 재판이 다른 판단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 굳이 해석하자면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춘 것인 양 그 외관을 작출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언론사 단전, 단수 이행 방안을 두고 이 전 장관과 논의하는 등 실행 행위에도 관여한 행위,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비상...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308470665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